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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클래스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필라테스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업법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 위약금은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 회생·파산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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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로 벌금 50만원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식재판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무죄 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확인 불가하므로 답변이 불가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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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도난신고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버지나 질문자님 누가 신고해도 되며 같이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도 점유자로서 절도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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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에 욕설,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만 성적인 욕설이 있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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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문의민사소송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보험계약의 무효여부나 범죄의 성립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봐야 확인 가능한 사항들입니다.실제 민사소송까지 고려하신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서류들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금융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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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심 이후 항소 할때 원고소가 변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를 하면서 청구를 추가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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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공사중 옆집과 전기+수도문제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의 구조나 기술적인 부분은 알 수 없는 부분이나옆집에서 수도와 배전함을 질문자님 측 것을 사용할 이유가 무엇인지, 사용할 근거가 있는지 등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용할 근거가 없다면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시거나 별도로 공사를 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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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시 필요한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계정거래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온라인상에 표준적인 계약서도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상에 회수시 얼마를 배상한다 등 특약사항을 규정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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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이 과다하게 나온것같은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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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월급을 가압류 하신 후에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부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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