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경찰서에서 보낸 등기라면 범죄에 연루되어 등기가 발송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는 합니다. 직접 확인해보기 전에는 알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금으로 실제 피해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길에 떨어진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르고 성향과 인식능력의 차이가 있기에, 예방법이 많이 알려졌다고는 하나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알고 있더라도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한 상황이며, 명예훼손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겠으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유출이 적용될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현금화가 가능한 것이라면 도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속 재화라도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도박죄 성립 위험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사기꾼의 정보를 피해자 또는 제3자 간에 공유를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명예훼손죄라던지 기타 어떤 범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