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미성년자 민증검사 안함 술담배 처벌 질문
편의점 알바생이 미성년자 2명한테 2번씩이나 술담배를 팔았다면 편의점 영업정지는 얼마나 먹나요? ㅠㅠ 민증검사를 안 했습니다… 사진으로확인했거든오… 한명은 아예 안 했고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술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1차 적발이라면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7일에서 최대 1년 까지도 영업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보다 더 감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