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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회사에서 제품만들어서 판매한 수익이 자회사로 잡히게되는것은 합법적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전혀 확인불가하며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에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만 보면 모회사 수익이 자회사 수익으로 잡힐 수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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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과 귀책사유는 무관하나 위자료가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전혀 영향이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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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수사를 요청하며 수사심의계로 넘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심의과정을 거쳐 의결사항을 안내받게 되실 것이나 위원회에 의견제출기회를 요청하시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해당 경찰청 또는 위원회에 우선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형사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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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에 관해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실 수 있겠으나 약식에 따라 그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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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중인 차 사고 시 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상속인으로서 실질적인 책임자이고 실제 사고를 낸 사람과 함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기타 할증 등 여부는 보험사에 문의하실 부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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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했을때 발생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통보를 미리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수습이라는 부분을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증거를 확보해보셔야 할 것으로 주변인들의 증언 등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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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신고된 카드를 실수로 결제 시도 할경우 받게될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신용카드부정사용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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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는지인에게 소개받은사람을 상급자가 다른사람에게 소개를 하여 사업을진행하고있는사실을 알고 상급자를 사기죄로 고소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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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의공소시효와재물손괴죄의공소시효는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행사방해는 7년, 손괴는 5년이 적용되며 기소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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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냄새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방해행위에 대해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도 가능하실 수 있겠으나입증의 문제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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