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고기에 물렁뼈?를 먹다 이빨이 깨졌다면 누구의 과실인가요??

Question

예를 들어 고기에 물렁뼈?를 먹다 이빨이 깨졌다면 누구의 과실인가요?? 뼈가 있는 고기를 판매한 판매자의 과실이 클까요? 아니면 물렁뼈를 보고도 주의하지 않은 구매자 과실이 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뼈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과실은 구매자측에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부분이기는 하나, 통상 물렁뼈가 있음을 알면서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에 구매자의 과실이 좀더 크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