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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시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질문주신 경우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범죄의 정도에 준하는 위법한 행위로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협박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려워 고소가능여부 판단은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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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이거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에 관한 정보다 당초 고지받은 내용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계약해제 후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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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련 서적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법률에 관한 웹툰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만화로 배우는 판례 시리즈 책도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웹툰 > 생활법령 웹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법률 / 금융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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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경우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순간 사기죄는 성립하고 추후 돈을 돌려받으시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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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돈을 제대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여부는 선택을 하실 부분입니다. 합의서가 제출되면 근로계약서 미 작성과 임금체불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이 경감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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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 민원인 성명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고소후 수사과정에서 정확한 유출경위 등이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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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폭행의 차이가 뭔가요.법룰해석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폭행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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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작동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의 액수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사고의 내용과 당사자의 관계, 당사자의 의사 등이 종합하여 판단되나통상 치료비 등 기타 지급될 금액의 전부는 아니어도 상당부분은 포함하여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이며 1700만원은 상해의 정도에 비하면 낮은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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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급여 감소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법적으로도 금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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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연락이 왔는데 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내용을 전혀 알지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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