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미등록 외국인(불법 체류자) 본국으로 출국할때 서류 준비 및 절차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행정절차적인 사항으로 출입국관리소 등 관할기관에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23
0
0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지 3년정도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여부는 혼인생활의 실질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부분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실혼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헤어지더라도 기존에 받은 돈을 돌려줄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23
0
0

학원비 환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과정 b과정은 서로 별개의 과정으로 보이며 이 경우 b과정은 1/2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환불요구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2.08.23
0
0

공사장에 설치하는 안전가림막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펜스가 모든 공사현장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설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준수여부는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23
0
0

아청법 제작죄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시청, 소지죄는 성립할 수 있고경우에 따라서는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법률 / 성범죄
22.08.23
0
0

월세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기존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질문주신 부분은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23
0
0

옆건물이 건물외벽에 벽돌보강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옆 건물이 벽돌로 보강을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신고 등 절처라를 밟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3
0
0

강가주변 빈공터 주차비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신고를 해야하며개인소유가 아닌 공터에서 주차비를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23
0
0

사기 성립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떻게 내용이 다르다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나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른 내용이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23
0
0

피부과 포인트 양도 사기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포인트의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구매자측에서도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상대방이 이에 관해 구체적인 기망을 한 것이 아닌 이상에는 사기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