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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확장공사 썬룸 벌금고지 및 철거 시정명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철거명령이 나왔으면 당연히 철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고지를 한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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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류된 통장의 이용에 관하여는 은행에 가서 문의하시고 처리하셔야 하는 부분으로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법률적으로 의미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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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신불자되었을때 일상사가 관련 남편에게 영향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의 기준에 따라 판단이 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출처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 / 가족·이혼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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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통상임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는 연장근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켜 계산하였다면 그것이 회사의 규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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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계약 시 없던 관리비를 추가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가능한 부분이나 합의가 안되는 경우 갱신요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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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 얼마를 상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연20%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초과부분은 원금에 충당하시면 됩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초과이자를 지급받은 채권자는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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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 남자입니다 개인파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가능여부는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이 내용을 들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법률 / 회생·파산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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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도 재량권 일탈 남용심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속행위는 재량행위가 아니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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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스 사건조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회가 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으며 조회 가능 시기는 경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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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에어컨 실외기 누수 무조건 윗집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누수의 원인이 확인되어야지만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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