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수 있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위안부 등 언급은 성적인 모욕의 발언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부분은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며, 일단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관련기준을 충족하여 적법한지 여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방해금지 청구 등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행위이기는 하나 범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을 시도해보거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질문자님이 카드를 챙기지 않은 것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므로 편의점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를 해보시거나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죄질, 행위태양, 당사자의 관계 등 종합하여 판단해보실 부분으로 당사자의 의사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주고 사야하는 판례는 없습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공적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담은 것으로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이용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계약해지를 하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