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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사전예약 코드가 담긴 톡을 보낼 때 (광고)를 붙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예약시 광고마케팅 수신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나사전예약 코드를 전송하는 것은 사전예약에 따른 절차로서 광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사전예약시 동의가 된 부분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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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영리적 이용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저작물 작성에 관하여 동의를 받으신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시는 것 역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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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알 권리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충돌할 경우에는 어떤 것이 최근 판례에서 더 우위를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익형량을 할 부분이며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고 할 수 없는 부분으로공익과 사익을 형량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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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남은 재산이 많지 않은데 상속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를 납부하실 상황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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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이 갑자기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량기 설치등 건물의 현상을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인 측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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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 채권자랑 연락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언제까지 변제할 준비를 다 했으니 어떻게 어떻게 수령을 하라고 내용을 남겨두시면 될 것이며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해보시면 1년 이자는 최고 4만원이고, 1달 이자는 3300원입니다. 1주일 이자는 대략 800원입니다. 일주일 후 변제하신다면 20만 8백원을 변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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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찿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을 여러곳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가장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곳을 선택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의료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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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행정소송을 거치고 행정심판을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을 거친 후에 행정심판 절차로 이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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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자체에 납품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공법상 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일뿐으로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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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호사법에 관한 논쟁은 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https://www.koreanurse.or.kr/board/board.php?board=nurselaw
법률 / 의료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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