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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서비스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해준 경우가 있나요?

이번에 발생한 카x오 서비스 중단사태와 관련해서


무료 서비스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해준 경우가 있나요?


또는 법률적으로 심판하에 보상을 한 경우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서비스라도 일종의 사용계약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상 선례는 없습니다. 또한, 이를 보상하도록 법률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