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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을 식별할수도 없는 경우에는 초상권의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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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특별법 대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법으로 영업정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망사고에 준하는 정도의 사고가 발생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정도로는 영업정지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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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리고 있습니다...회사쪽이랑은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미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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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고 원고 피고인 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 행정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습니다.반면 형사사건에서는 원고가 존재하지 않으며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소송의 구조가 다른 것이고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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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면허운전 부모님 연락과 형벌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에게 연락이 안가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법률 / 폭행·협박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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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가 부결된 경우 총회공고는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안건이 부결된 것만으로는 총회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안건이 통과되지 않을 것뿐입니다. 또한 총회공고라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 않으며, 그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 무효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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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어디까지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됩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 대응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8&ccfNo=3&cciNo=1&cnpClsNo=1&search_put=
법률 / 폭행·협박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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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배우자와 분할수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수령가능하나 그 비율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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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소멸시효와통장압류에관련된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 자체의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압류가 된 경우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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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과 누수문제로 갈등 중 소송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 상황에서는 집을 굳이보여주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직접 타 누수관련 업체에 문의하여 누수원인을 확인하시고 피해보상을 해줄 사유가 인정된다면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나,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신다면 최대한 빨리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초반부터 적극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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