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네이버기사 댓글로 인해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신상이 공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일단은 특정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해당 기사만으로는 특정이 되지 않음을 주장해보셔야 합니다.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 예상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5
0
0

부모님을 데려와야하는데 경찰 동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기원에 간 부모님을 데려오는데 경찰의 도움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5
0
0

개인사업자의 부가세는 어떻게 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정보로는 의미있는 답변을 드릴 정도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세금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8.15
0
0

복합상가에서 하수구 역류로인한 피해보상청구가 들어왔어요 우리집하수구가 막힌것이아니고 다른집에서 사용한물이 역류한건데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영하고 계신 가게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고 판단되며,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5
0
0

당근마켓 성희롱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5
0
0

중고거래 앱에서 게임계정을 샀는데 정지를 당했습니다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5
0
0

가벌적 위법성론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전체 사회질서의 관점에서 보아 형벌을 가해야 할정도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부정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5
0
0

월세 벽지 누구의 책임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에어컨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이라고 하신다면정상적인 사용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5
0
0

합의금 공제 안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보험회사 측에 문의하시고 공제여부에 관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률 / 의료
22.08.15
0
0

자전거총각배터리구매후문제가생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에 하자가 있다고 하신다면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