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절도사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하시어 관련 절차 안내를 요청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민사나 지급명령은 별도로 제기하실 부분이고 따로 안내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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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도 압류의 대상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위 말하는 분양권 역시 재산적 권리이므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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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진행하는 것으로 경매는 개인채무나 은행채무가 원인이 되는 경우이고 공매는 세금체납으로 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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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사기를 쳐서 민사진행 중인데요 내보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해당 변호사님께 궁금한 사항을 물어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대략적으로만 답변을 드리면 1. 승소를 해야지 내보낼 수 있는 것이고, 2. 반드시 돈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승소를 하면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승소하지 못한다면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을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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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옆 건설현장 소음 분진 민원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문제가 있을 시 현장소장애게 직접연락을 하라는데요. 뭔 해결책을 주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장소장에게 연락을 하여 협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통상은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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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통장주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모행위가 인정되어 기소되어 처벌된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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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가 폐업했을 경우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주와 회사는 분리되며 주주가 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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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액이 더 크다고 하신다면 별도로 채권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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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받고싶어요3500정도ㆍ되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아가시는 것도 가능하며,잠자리를 한 것을 남편에게 말하겠다는 것은 협박이므로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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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명절 강제근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강제로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해지는 통지 후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여지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2. 의무는 없습니다.3.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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