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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복상사로 죽는 경우는 상대방이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져야 하나 그것이 범죄로까지 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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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계약 시, 채권가액과 실거래가와의 차이가 부당이득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보이며, 합의가 된 부분이 있다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여부에 관하여는 세무서 등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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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스타동영상을 다른사람이 불펌해서 자기것처럼 틱톡에 올리는것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적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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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계약 취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초 안내받은 내용, 그리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사정을 주장할 수 없으며계약된 대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협의가 안되면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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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행위로 타인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과실은 인정되며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합니다.다만 상대방 과실이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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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과 사직거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이중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2.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그만두시면 되며 노동을 강제하는 것은 불가한 부분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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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반환보증금 채권양도 통지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의를 요하는 행위가 아니며, 채권자로서 양도를 하고 통지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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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피해자입니다 검찰처분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분이 언제나올지는 알 수 없으며, 사건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기소가능성 여부를 논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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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송 할때 소가계산서 첨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가계산서는 첨부를 하시게 되는데, 설사 누락한 부분이 있더라도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주시므로 이를 보시고 보완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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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전 딸 아이를 부모호적에올렸는데.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6/03003-01.do
법률 / 가족·이혼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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