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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복운전(특수협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과 개인적은 다툼이 있어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므로 보북운전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정차된 상황이었다면 더욱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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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페인트 및 분진 날림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행위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이나 우선은 관할 관청을 통해 위법사항 등 단속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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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를 처벌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 처럼 공개적으로 개시한 경우라고 하신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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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과태료 2회이상 걸렸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개로 적발된 것이므로 합쳐서 한 건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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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 청소비, 임대인에게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과실없이 임대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사용가능하도록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가구 등 피해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기에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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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받은 차주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안전을 위하여 점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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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을 구분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즉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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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올려달라는데 올려줘야 할까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침수된 가구를 새걸로 교체한다고 하여 월세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임대차계약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계약종료시까지는 계약사항대로 이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침수된 부분은 건물의 하자라면 가전 등 물품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단순히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라면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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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중 쌍방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어찌해야할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증인만으로는 범죄가 입증되기는 어렵습니다.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며 협박을 한다면 오히려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사실과 다르게 고소가 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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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소음피해대상지역에서 장사를하는경우에는 소음피해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음피해신청 여부는 보상업무를 관할하는 해당 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보상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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