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파온라인 4 인데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니미뽕이다(니미뽕은***처리됨), ni um트월킹장인, 느금엉덩이춤장인 이게 통매음이 설립될까요? 피파온라인 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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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줄 만한 표현이 있는 경우에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니미뽕이다(니미뽕은***처리됨), ni um트월킹장인, 느금엉덩이춤장인"이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이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