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온라인 4 인데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Question

니미뽕이다(니미뽕은***처리됨), ni um트월킹장인, 느금엉덩이춤장인 이게 통매음이 설립될까요? 피파온라인 4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줄 만한 표현이 있는 경우에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니미뽕이다(니미뽕은***처리됨), ni um트월킹장인, 느금엉덩이춤장인"이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이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