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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방송중에 플레이어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특정서이 인정될 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가 노출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이 노출된 시기가 언제인지 등에 따라서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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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이름 한글개명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명신청 방법과 그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500/WSH590.jsp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7&cciNo=1&cnpClsNo=1
법률 / 가족·이혼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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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싸움으로 인해 피해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과실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가 되므로 반려견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며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한 금액에 대해 일부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판단이 됩니다.
법률 / 의료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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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카지노 이용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 카지노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할 경우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주신 정도로 소액의 경우 단순오락의 정도로 보아 위법성이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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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관리를 받은후 배에 화상상처에 관하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과실행위로 상해를 입으신 경우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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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리뷰를 이렇게 쓰면 사실성,비방목적x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괜찮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언할 수 없는 부분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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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중고거래 환불 의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하여 환불문제가 발생합니다.다만 해당 기기에 추가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손해의 정도에 따라서는 환불이 불가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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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및 과속하는 오토바이를 단속카메라가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 단속카메라는 전면번호판 인식방식이므로 이륜차는 단속할 수 없으며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경찰에서는 후면 번호판 인식방식의 단속카메라 설치를 검토중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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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돈을 입금하면 이자를 많이준다기에 입금했다 사기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 신고후 경찰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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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휴대폰 문자내용 촬영하는 경우 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개된 장소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비밀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며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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