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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진행중인 사건 형사합의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고의 경위를 확인해야 겠으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법률 / 의료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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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가 늦게 도착하여 지연출발하면 항공사에는 책임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발지연 등으로 지연도착하게 된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보상기준에 따르면 2~4시간 지연의 경우 운임의 10%를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손해사실과 상대방의 과실 부분이 충분히 입증이 된다면 그 이상의 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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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및 인신공격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성립할 수 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출상담 신청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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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관해서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을 안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진심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해주신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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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가 더많이 들어왔는데 이거 말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알바비가 더 많이 들어왔다고 하신다면 확인을 하시는 것이 맞겠으나, 확인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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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위반에 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역 분당가 초과라는 부분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정확한 처분의 사유에 관하여 보다 명확하게 확인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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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게임 아이템 거래 소액사기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배상명령이 나온 것으로 보이며 따로 민사소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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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부분은 법적으로 판단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긴것인지 보다 정확하게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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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담을 넘었는데,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락되지 않은 타인의 관리부분에 침입한 행위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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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도 관리되는 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 감염사실이 확인되어 자가격리 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생활한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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