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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것도 환불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사유가 되기 어려습니다. 당초 계약조건이 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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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이 고소장, 소장을 제출하는 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편으로 접수하시거나 군사경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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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구매를 도와주는 것,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표법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범으로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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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특정성 이럴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름과 주소 정도가 확인된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사진까지 있다면 보다 확실합니다. 상대방 신상이 없다면 모욕죄가 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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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복운전으로 신고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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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일행이 전부 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상황이 정확이 이해되지는 않으나 음식점에 대금을 지급하시고 그 일행과의 관계는 따로 정리를 하심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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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걸리지 않는게 아니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노출이 없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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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기일에 출석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대리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타인이 대리 출석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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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학원비 환불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원법에 환불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강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환불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거부하신다면 소비자보호원이나 관한 관청 등을 통해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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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유지하다가 1년을 변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용회복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정보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1년 변제하지 못하신 상황이라면 아마도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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