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공용공간?전용공간?바닥공사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공간의 용도나 사용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보건데 관리비에서 처리를 해주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7
0
0

집근처에 사는 성범죄자 현황이 가끔 카톡이나 이메일로 발송되어오던데요. 딸키우는입장에서 조금 걱정되네요. 어떻해 대처해야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범죄자가 주변에 있다는 것으로 주의를 하라는 것이며 달리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07
0
0

월급을 2달치 못 받았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에는 다른 절차를 취하시기 보다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후 도음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07
0
0

재물손괴죄 평균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죄질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합의가 되고 원상복구도 된 상황이면 벌금형 50~100만원 또는 기소유예도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7
0
0

제가 쇄골이 골절되서 수술을 했는데 공익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병역판정에 관하여는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병무청에 질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7
0
0

무기징역과 사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형이 폐지된 것이 아니며 언제든 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7
0
0

익명 커뮤니티 게시자 추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의 신상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신상이 드러나는지 여부는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파악이 불가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7
0
0

원룸 사업자등록에대해 꼭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주인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불가하며 계약위반사항이 됩니다. 중개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따져 가능하시다면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07
0
0

청소년들은 최대 처벌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년법에 따라 18세 미만 소년은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법률 / 폭행·협박
22.08.07
0
0

공증관련 채무변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책임지기로 하신 부분이라고 한다면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 문서,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