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단순히 병원 방문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원은 미국의 여러 주에서 각 2명씩으로 구성하여 총 100명이 되며, 하원은 인구비례에 따라 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상원은 6년, 하원은 2년의 임기를 가지며, 상원은 주를, 하원은 지역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이나 예산에 관한 법안은 하원에서 먼저 논의가 진행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상원, 하원 어느곳에서도 먼저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는 임차인이 관리주체에게 직접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는 원칙적으로는 무관한 사정으로 봐야 합니다. 법적인 행동 보다는 임차인에게 관리비 납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고 미납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정도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스스로 올린 게시물이라면 이를 시청하는 것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자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말씀하신 혜택이 누구로부터 받는 어떤 종류의 혜택인지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출석주식수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의결권있는 주식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으시면 대항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공증으로는 대체가 어려우신 부분은 있습니다.이율은 일반적으로 연 5%를 적용합니다.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공증만 받으시면 상당한 위험은 감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뜻 추천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 제 1항, 제2항에 규정된 것으로, 타인을 속이는 위계나 기망행위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천재지변이라고 해도 보험상품의 보장내역에 따라서는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