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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성립여부는 확인할만한 정보가 없으며협박죄는 경우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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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다 있는 상태에서 고소했는데 잡히는데 얼마나 걸릴까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이 검거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며 검거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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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시 확보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료기록 이외에는 따로 확인가능하신 자료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조정에 관하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의료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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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죄추정의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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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정보주체가 이를 정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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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오픈채팅에서 성희롱발언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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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으로 집단급식소와 휴게음식점 동시 운영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가받은 영업을 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허가내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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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구매자 환불 및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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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곰팡이가 많이생겨 건겅에도 악영향 일텐데 주인이 안해 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 목적물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가 발생합니다.임대인이 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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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택배 착불 사기 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기망행위로 보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기는 하나사기라고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할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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