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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나가던 사람에게 욕설하면 어찌되나요 찜뱉는것도 폭력에 해당하나요 귀에 큰소리로 외치면 그것도 폭력으로 되나요 넘궁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을뱉거나 큰소리를 외치는 것 역시 경우에 따라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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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형의 미성년자와 연애 임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도 18세인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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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도 전과가 남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도 유죄가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법률 / 형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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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 10%까지라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10%까지 괜찮다는 법은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은 불가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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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정부24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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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시 네일샵에서 예약금환불을 해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예약금은 환불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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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차용증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음을 해두시는 것으로는 돈을 대여해주었음에 대한 증거로서 충분히 기능을 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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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스티커는 아무나 붙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스티커는 해당 관리구역의 관리자가 붙이는 경우가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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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선고결정문 면책허가결정문 발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시어 발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해당 법원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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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면 전과기록이 남는건 아니지요?(급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정도에 따라 훈방이 되기는 어려우며 합의가 된다면 처벌받지 않으며 전과기록이 남는것도 아닙니다. 벌금형이 나온다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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