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또는 명혜회손이 되나요?
발로란트라는 게임 도중 2명에게 (발로란트 네임은 실명입니다) 욕을 당했고 저와 욕을 한 2명을 제외한
2명이 같은팀에 있었으며
2명의 게임이름은 전부 보았습니다(# 뒷자리까지도요) 또한 후반에 녹화를 하고 있다
이럴까봐 초반부터 녹화를 했다고 해도 욕을 멈추지 않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갖춰줘야 하는데
게임상에서 이루어진 모욕 등 행위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인바, 질문자님의 실명이 유일한 개인정보라면, 해당 이름이 특이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동명이인의 가능성도 있어 특정성 요건의 충족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