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설 및 패드립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게임에서 아군이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훈수를 두었습니다 그 일에 상당히 화가 나서 그 아군과 그의 친구로 보이는 두명에게 요원명을 말하며 욕설과 패드립을 하였고 그 두명도 저에게 욕설과 패드립을 하였지만 상대는 저에 대한 증거물이 있고 저는 훈수를 둔 증거물 하나와 간단한 욕 증거 하나뿐입니다. 큰 처벌을 받을까요? 게임이 끝난 후에 1대1 채팅으로 두명 중 한명에게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잘 마무리 되었나 싶지만 제가 사과한 한명이 아니라다른 한명이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말다툼을 한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