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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두 계약 후 일년 넘게 공사 지연중인데 조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을 받으시고 다른 업체에 다시 요청을 하시는 것이 해결방법으로 보입니다.법적으로 보시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시고 원상회복을 구하시면 됩니다. 기타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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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556조에서의 "범죄행위"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2. 민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3. 증여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법률 / 형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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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할려는데 부모와 연락을 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락이 안되어 받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더라도 개명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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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의 경우 증인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하신 부분이며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법정에서 판사님께 증인신청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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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방송 bj인데 커뮤니티에서 욕설 모욕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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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 사업장에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입신고 등 가능여부는 행정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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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 특정 브랜드를 지칭 후, 비난하는 것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표현의 정도를 좀 낮춰서 객관적 사실 위주로 하시는 정도라면 크게 문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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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법상 특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약은 가능하며 계약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즉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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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일러수리비용 청구를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이상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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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톡방 모욕죄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톡방내에서 신상은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욕행위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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