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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토바이 사기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초 예정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작동조차 안되는 물건이 배달되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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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후 재 호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심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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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중 개한테 물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달을 위해 개가 있는 공간에 들어가게된 경위가 상대방이 들어오도록 허락을 해줘서 들어간 경우라고 한다면당연히 집주인에게 모든 책임이 인정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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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내국인에게 민사를 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적으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초상권 침해 등으로 위자료 등 청구소송은 가능하겠으며경우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금액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100~300정도가 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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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날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갚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제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질문주신 경우 처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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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아파트 누수 피해 보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상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19층의 이례적인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확대되었고 이에 대해서는손해배상을 할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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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손해 배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체비용을 지불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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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보험사상대로 민원제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금융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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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신고 가능할까요? 저도 고소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신고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근로계약서 미작성등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을 통해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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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마도 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집행절차가 개시되어 시효가 중단된 것이 아닌가 하며 이 경우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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