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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업을하거나 자영업을할때 경찰관들한테 적발될때가있는데 건수를올리기위한적발로 차후 협의없음나올때 대응할수있는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그것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라고 여겨질 정도가 아닌 이상에는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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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추천인 사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며소송제기 후 번재장터에 사실조회를 하여 인적사항 확인을 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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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이트 계정 거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매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며 이 경우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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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 합의를 어떻게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과 사이에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며휴업손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흉터제거비는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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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정보 보관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0일 보관은 편의상 이루어지는 것으로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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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부모님에 대한 음란성 패드립을 들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상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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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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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담배를 계산하며 실수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아니며 신고를 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이미 합의가 된 부분으로 따로 신고가 될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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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양육비 의무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의이혼시 양육비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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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진행중 납입유예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납입유예를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적절하게 소명을 하여 신청해볼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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