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고 계신 정보는 추가 자료로 해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으며,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가해자 검거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이틀 내로 담당 경찰관이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죽여버리겠다 하는 등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협박죄로 문제를 삼는다면 협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조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 이후로 다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기존에 제출하신 탄원서 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출하시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지만, 한편에서는 해당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상대방이 협박죄로 문제를 삶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생기게 되며,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피해 회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였거나 또는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당한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4000원만 돌려주시면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 신상이 특정된 상태에서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신고가 충분히 가능하신 범위이며 몇 수까후까지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