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중고나라 환불 사기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사기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사기로 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신고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1
0
0

용역사업 공동수급 업체간 사업비 이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가능하시면 결제를 취소하시고 절차에 따라 다시 결제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01
0
0

헌법을 개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개정절차는 헌법 제5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장 헌법개정 제119조 ①헌법개정의 제안은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②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②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21조 ①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이 전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01
0
0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형사 민사 둘다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것으로 민사소송도 가느하며, 공탁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액 상당에 대해 거는 것입니다. 합의금과 구체적인 손해액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구상권청구와 보전처분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구상권 청구로 판결을 받은 다음에 가능한 것이고, 보전처분(가압류)은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2.08.01
0
0

경찰청 서류 제출 시 날짜는 제출 날짜로 적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류제출일자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대로 제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1
0
0

경찰청 서류 제출하고 싶은데 먼저 연락하고 방문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크게 상관은 없다고 보이나 미리 연락을 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좀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01
0
0

오픈톡방 모욕죄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1
0
0

모욕죄 쌍방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오픈된 이후에도 공연히 욕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성립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1
0
0

세대분리 관련 질문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세대합산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관청 등에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01
0
0

행정심판에서 행정처분에 대하여 처분취소 심결을 받을 경우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심판 승소시에는 변호사비용 중 일정범위에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행정소송에서도 변호사보수비용 청구는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