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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때 공증서와 차용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증서는 차용증을 공증인 사무소를 통해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하며 그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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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집에 들어왔을때 정당방위의 기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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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돈 강제집행을 해도 받을수가 없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로 보이며,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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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위자료 700만원 까지 받아라고 판결 났습니다.. 그런데 양육권에 대해 다시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는 다시 소송을 하더라도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판결의 경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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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서빙알바구할때 여자알바를 구한다고 명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 성별이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명시하는 경우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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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친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미성년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며민사적으로 반환청구 등 방안이 있겠으나 절차진행이 다소 까다로워 시경쓰실 부분이 많습니다.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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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이 통매음에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적인 발언이 있으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성적만족이나 성적수치심 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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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주인이 실거주목적으로 2년연장 거절 후 거주 안하고 집을 판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새로 임대를 놓은 것이 아니라 매매한 경우라면 달리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나 법 규정은 없는 현실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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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아동복지법 성희롱 부분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이나 발언으로는 통매음 등 죄가 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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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이전만을 금하는 것이고처분금지가처분은 일체의 처분을 금하는 것인데임차인은 처분권능이 없으므로 점유이전만 금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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