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선산 매매후 자손들에게 배분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법률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일종의 종중의 재산으로 보아 분배를 하는 것이라면 가능한 방식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31
0
0

금융사기 변호사 상담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정도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질문자님 역시 피해자의 한 사람이라고 보이며 이 경우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31
0
0

억울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고 경위나 처리 과정을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과실비율에 관하여도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답변이 어려운 부분입니다.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2.07.31
0
0

게임 내 단순 욕설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의 경우 통상 닉네임을 통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31
0
0

밤늦게 큰소리로 이야기해서 수면방해를 입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으며, 관할구청 등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정도가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31
0
0

부동산 개발투자에 대한 민형사상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불각서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대표이사 아닌 자의 날인행위라는 것만으로는 범죄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31
0
0

전자금융거래제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보이스피싱의 혐의가 풀려야 하는데, 해당 은행 및 수사기관의 안내를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31
0
0

수사기관에서 인터폴 수사대상은 어떤사건이정해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도피 범죄자의 체포를 위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필요하나 이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와 경제사범(50억 이상)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발부됩니다. 300억에 대한 사기사건이라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31
0
0

채무자 초본 발급 시 채무자 가족 정보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채무자 본인의 정보만 확인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31
0
0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이더라도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의 가능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