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과 해당차량의 할부강제 이전 소송

Question

와이프 명의로 처남이 중고차량을 할부구매하고 할부금을 입금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할부금뿐만 아니라 주정차,속도위반과 같은 범칙금과

기타 차량에 발생된 세금등 제때 입금되지 않으며 입금조차 되지 않을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에 문제가 생겨 공업사에 입고 되어있고 돈이 없어 수리하지 못하고 공업사에 방치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나

신차사업자 리스로 다른차량을 출고해 운행중입니다.

와이프 명의의 차량의 할부금은 매달 나가는데 돈이 없다며 "줄수없다","내일주겠다"라는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면서 본인은 같은 회사 브랜드의 외제차를 신차로 출고 하여 운행중 입니다.

이에 에초에 본인이 에초에 중고차 명의를 본인이 가져가겠다 라고 했으며

저희 부부는 본적도 없는 차량의 할부금만 납입중 입니다.

이 경우 소송으로 차량 명의와 그 차량의 할부금인 대출도 강제 이전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차량명의를 인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할부금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은 와이프 명의로 나왔기 때문에, 대출을 한 금융사가 동의하지 않는한 소송을 하더라도 강제이전은 어렵습니다. 차량명의 역시 와이프가 명의를 대여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로 처남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처남에게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차량에 대한 폐차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