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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를 당했는데 피의자의 인적사항 없는 상태로 당했습니다.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역량에 달린 문제이므로 답변이 불가능한 부분이며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일단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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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자영 구매 고소 협박을 받았는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상판매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자 하는 신종 범죄수법으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해당 경찰서에 실제로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여부 등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며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채 해당 영상을 받게되신 것이라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판단을 한 것이므로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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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상품권 대리구매 그러나 보이스피싱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죄를 다투시는 경우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수사단계에서 형사의 유도에 의해 범죄가 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자백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며자백을 해버리면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률 / 금융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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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과 라디오, 대전 은행동 스카이로드 등등을 해킹하면 누가 조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가 성립하게 되며경범죄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범인을 잡지 못하면 당연히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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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과 합의할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등 내용이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합의를 하실때는 합의금의 액수 및 합의금을 지급받은 다음에 합의서를 작성해주셔야 한다는 점 정도만 주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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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사이트에 올라온 욕설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모욕등 행위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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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글에 대하여는 달리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2. 인쇄되어 있는 불법적 사진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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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4년차횟수)전 폰지사기 피해를입어서 피해자(250명)단체구성하여 소(형사소송)제기했는데요 현재까지 재판계류중입니다 문제는 소송대행 로펌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한 내용에 따른 의무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경우라면 계약해지 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형사소송이고 이미 범죄자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피해자측 변호사가 할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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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계약서를 쓰지않고 선임비 먼저 지급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구두로 계약 후 비용이 지급되었다면 계약을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만약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사전에 협의가 안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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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가족에 연락처 묻는 연락 (문자,전화)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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