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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하며다만 명예훼손 등 범죄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라면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온라인 상으로 신고를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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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업로드 및 수익창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주신 대로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어느정도 수익을 취득하시는 것은 비영리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정확한 취지 및 해석은 해당 게임업체에 문의하여 보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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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당이득금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신 후 이를 대신하여 판매했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나 어쨋든 일단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셨으므로 피고로부터 돈을 받으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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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문서위조 또는 사기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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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검찰청의 내부적인 절차에 관한 부분으로 검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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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관련 문제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변제가 어려우신 경우라면 달리 방법은 없으며 채권자와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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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준비 중인데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굳이 소송으로 이행하실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소송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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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처벌 가능여부 (경매받은 낙찰자의 판결문을 집앞에 붙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민사적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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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를 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 벌금등에 처해지게 됩니다. cctv 자료 등에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는 처벌은 어려울 것입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법률 / 재산범죄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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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개를 물었을때 보상 또 요구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된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 발견된 상처가 있다면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구체적인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를 합의에 포함시켰냐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률 / 의료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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