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은행을 통해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조언을 구해보셔야 할 것이며,돈이 입금된 계좌에 그대로 돈을 지급하시는 것은 상관없겠으나,일단 은행을 통해서 입금된 내역 등 확인이 필요하고,경찰에도 문의해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이므로 임대인 동의없이 건물에 변경을 가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관리사무소 측과 협의하여 해결을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관리사무소를 통해 임대인과 연락을 취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정보원 등을 통해 기존 대출내역 등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며, 상환한다고 하여 바로 압류가 풀리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신청하거나 채무자가 신청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공표된 저작물이므로 이를 정당한 범위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과도한 인용이나 책 내용을 과도하게 게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일부 내용을 제한적으로 게시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쪽만 등이 안켜지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제2항, 동법 제154조 위반으로 20만 원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등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2018.3.27>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자발적 실업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질문주신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실업으로 보이므로 일응 해당 요건은 갖추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담당 경찰관 등에게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이름 등 확인을 요청해보실 수 있으며아니면 수사기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사와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보험약관이나 기타 보험계약 사항을 확인해봐야만 권리관계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단순히 의료자문동의서라는 것만으로는 어떤 사안에서 왜 필요한지 등 어떤 사정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관련 규정이나 근거 등 제시를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하며,발언의 정황이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판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또한 공연성도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성간에 호텔 투숙은 법률상 금지되는 부분은 아니며이성혼숙이 문제되는 부분입니다.동성간에 호텔 투숙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으나사전에 해당 호텔측에 문의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