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이름은 아는데 공범 이름을 모릅니다. 공범 이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기 등과 관련하여

가해자 (임대인) 이름은 아는데

공범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 공범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은데

공범의 이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수사단계이고 재판은 아직 안 갔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범의 이름을 알고자하는 목적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공범에게 형사책임을 묻게 하려는 취지라면 수사관에게 요청하면 되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 진행 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담당 경찰관 등에게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이름 등 확인을 요청해보실 수 있으며

아니면 수사기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사인이 공범의 신상을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신원미상이어도 고소가 가능하니 경찰 수사에서 특정될 수 있도록 공범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 진행 여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