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죄명에 관하여...

Question

보이스피싱피의자가 잡혔는데 죄명이 전기통신사업위반으로 솜방망이 벌금형으로 결정됐습니다.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휴대전화나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만 판단된거라면 아직 공범은 잡히지 않은거죠? 공범이 잡힐때까지 사건은 계속 진행되는걸까요? 민사소송이나 배상지급명령신청을 하고싶지만 저 피의자한테는 소송하기는 어렵다고해서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계좌 제공과 관련하여 이체된 내역을 토대로 전달책 등 공범에 대해서 수사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걸 권의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라고 인정된 게 아니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에 대하여만 처벌된 것이고, 사기공범으로는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