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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에서 손님을 안받았을때 사장님이 직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법률 / 민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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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경고장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타 지역에서 2015년부터 동일한 상호로 운영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기에 이 경우 상표권침해라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시고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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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게임기를 샀는데 하자가있는데 판매자는 환불불가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의 하자를 원인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하시고 상대가 응하지 않는다면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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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이 쌍방폭행으로 인정된 거 같은데 항소할 수 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과 다른 사유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법적으로 무죄를 다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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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헤드레스트 탈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튜닝의 불법여부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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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특정성 모욕죄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신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면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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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으로 한국전쟁 관련 내용 자필 관련 법률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표현의 내용 등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전쟁이라면 그리 오래된 과거의 역사는 아니므로 특정인의 이름을 그대로 기술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보입니다.
법률 / 형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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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주차장 뺑소니, cctv 영상 제공 거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측에서 제공하지 않는 이상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법적인 절차가 가능하더라도 절차대로 진행할 경우 경찰 입회로 동영상 확인하시는 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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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 내 채팅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등을 일으킬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충분히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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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제품의 품질에 대한 거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일시적인 접속장애만으로는 법적인 절차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으며 통신사측에게 항의를 하시고 요금감면 등을 요구하시는 정도는 가능합니다.그럼에도 사용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지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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