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하는 부분이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나해당 사항은 국회 등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2.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호처분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후 관련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정확한 사정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나일단 질문내용만을 보더라도 어떤 특정 상대방을 위협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누가 어디에 어떤걸 신고했는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의 기준 등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습이 진행되지 않은 달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요구가 가능하시며이미 진행된 달에 대해서는 1/2를 지난 시점에서는 환불이 불가하므로, 10월, 11월분 교습비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3명이 함께 1명을 선임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합의시 변호사 선임문제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실 부분으로반드시 선임이 필요하다고 단언할 수 없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돈은 환불을 해두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지며,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서 대응방안을 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환불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협의를 보셔야 하고환불 후 상대방이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끝날것이나고소 등 절차를 밟는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대응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기때문에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이때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은 아니시고 직접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아신다면 그에 대해 압류 등 조치를 취하시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으실 수 있으며경매를 신청해서 환가하여 변제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서면에는 특별한 양식이나 원칙은 없으며소송의 진행정도에 맞추어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시는 바를 주장하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엄격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주장이 가장 잘 전달될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느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의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며이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질문주신 부분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어느정도 정황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범죄가 증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IP확인까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되었다는 것은 네이버메일 등 어느정도 인증정보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므로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해당 사항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기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실 필요는 없겠으며,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를 통해 거래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할 것이나기타 비용 등 발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각자 선택하실 부분입니다.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으시다면 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