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항을 반드시 고지하실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곰방이 등 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원상회복을 해주실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말할지 말지는 스스로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법률적으로 조언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흡연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있지는 않습니다.2.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3. 신고하시려면 사진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상이 공개된 경우라고 하신다면 모욕죄 또는 그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병원에 과실이 있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으로해당 부분이 어느정도 입증이 된다면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주차에 대해 구청 등에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견인과정에서 차량 손상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므로 당연히 직계비속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며, 직계존속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당 회사에 정확하게 관계를 설명하시고 할머니쪽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지 대응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쓰레기 사진만으로는 누가 버렸는지 특정은 불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본인이 버린 것이 아니며, 버렸다는 증거가 있는지 반박하셔도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 생기는 것이며, 전입신고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를 해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임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느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각각의 경우가 해당 사고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후유장애 진단 등에 대해서는 실제 신체 손상내역 등을 기초로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둘다 폭행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므로 두 경우 모두 폭행에 포함됩니다. 다만 제압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정당방위가 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