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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정보를 털렸는데요 법적인 절차 밟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용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냈다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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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누수 비용에 대한 질문 - 전세 세입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싱크대 누수로 인한 문제는 당연히 임대인의 책임범위에 속하는 문제이며사전에 말씀드리고 의견을 듣고 진행했으면 더 좋았겠으나이미 수리가 된 부분이므로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비용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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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폭행당했던거 고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20년이나 지난 일이라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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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군무원 신원조사 조회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경력자료에는 혐의없음 부분도 기재되어 회신될 수 있으며, 5년이 경과할 경우 기록이 삭제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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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사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태국에서의 개인간의 거래에는 태국의 법에 따라 해결되실 부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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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기사변역과 판례번역을 올리면 위반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사는 해당 신문사에 문의하시어 동의를 받으시면 되며판례는 개인을 특정하는 내용등은 생략하시고 번역하시면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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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화에서 통매음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애에 관한 질문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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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이후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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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카에서 중고차 계약을 다하고 대금납부 다했는데 딜러가 다른사람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계약관계가 성립하신 이상 일방이 임의로 파기할 수 없으며파기할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정확한 계약관계 및 발생한 손해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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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소지 및 유포(판매) 소년재판 보호처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처분을 예상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상당히 중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경한 처분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게된 사유나 반성하고 있음을 충분히 어필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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