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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어가 없더라도 정황상 특정인에 대한 모욕 등 행위가 확인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부분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이루어진 것인지, 기대된 내용만으로는 전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