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명의 집에서 친자식을 퇴거불응죄로 처벌할수 있나요?
자식은 당연히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고 나가라는 요구에도 계속 버틴다면 퇴거불응이 적용되는지 안된다면 다른 법적 조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가족간에도 퇴거불응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으며, 절대 안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