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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층간소음으로 자주 찾아오는 아랫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달에 한두번 정도라면 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달리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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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분할은 유책여부와는 무관하여 공동재산의 분배과정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분배비율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수입이나 재산의 정도에 따라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서로간의 재산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 부분이므로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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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판매 회수 관련 사기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없습니다. 2.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3.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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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문제때문에 너무속상해요 아침마다 진흙이 묻어있어 하루기분이 않좋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당연히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2. 일조권 침해라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3. 불법주차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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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하자보험금과 판결금 중복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같은 원인에 대해 이중으로 배상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법원칙으로 보더라도 허용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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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불법으로 하우스를 짓고 사시는분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구청등에 불법건축물로 신고를 하시고 건축물 철거를 요청하시고,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면 구청에서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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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식품제조판매관련 옥외영업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보다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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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형사고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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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제정된 법은 폐지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제정된 법도 법의 개정, 폐지 등 절차에 따라 개정, 폐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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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누수로 임시 거처가 필요할 때 전세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임시거주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인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수선의무를 부담하는데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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