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의미의 시청이랑 법률상의 시청은 다른가요?
아청법을 보다가 이런게 있던데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단 시청의 통상적인 의미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
인데 아청법에 위반되는 영상물,게임물,그밖의 소리가 나오는 표현물은(예:목소리가 있는 일러스트) 귀로듣는 소리가 있으므로 확실하게 시청에 해당되는건 제가 봐도 분명해보입니다.
1,그런데 아청법에 위반되는 단순한(소리,음성이 없는)일러스트,이미지를 보는것도 시청죄에 해당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통상적으론 "일러스트,이미지를 시청한다."는 어색한 데 법률상으로는 그렇지가 않나요?
2,문장상으로 보면 "일러스트,이미지를 시청한다."는 어색해보입니다만 아청법에 위반되는 단순한(소리,음성이 없는)일러스트,이미지를 보는것도 시청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어느게 맞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