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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증금 채권양도 통지서 무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채권이 양도되어 채권을 취득한 자에게 돈을 지급해야지 적법한 채무변제가 됩니다. 임차인에게 주시면 안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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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초성으로 상대방에게 욕했는데 그걸로 공연성이 성립되어서 모욕죄로 고소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행위 당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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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죄 합의 이후 추가요구상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은 친고죄는 아니므로 고소가 이루어지면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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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집을 구입하시는데 돈이부족해 첫째 2000만 둘째1000만 셌째 500만원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애초 돈을 얼마를 보탰는지 여부는 무관합니다.첫째의 주장은 법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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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아을 법적으로 처벌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존속학대죄, 존속유기죄 등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이며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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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명예회손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질문주신 경우에도 충분히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해당 카페의 운영업체 등에 게시글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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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를 특정하여 사실을 적시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글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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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보증금 회수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의 연락이 끊어진 상황에서 보증금을 회수하시기 위해서는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사실조회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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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관련 궁금해서 노크합니다ㅡ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법률관계 확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식관계가 있다고 하시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으시는 것은 문제가 없는 부분으로 보이며만약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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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법에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범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받으신 경우라면 전체 소유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므로, 관리단 또는 입주자 전원을 상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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