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서 적시한 허위내용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다만 명예훼손은 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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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야서에 계약자,수익자를 정할때 계약자가 아들이면 수익자에 아들적고 법적상속 대리인란에 부모중 한명을 적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자가 아들이라면, 아들이 사망시 법적 상속인에게 보험금 수령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해당 보험사와 협의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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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만들때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선택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어느게 유리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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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지갑 안 현금 도난 사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범죄태양에 따라 처벌받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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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는 음성녹화기록 증거 효과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자간에는 녹음을 하시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당연히 증거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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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뺑소니가 아니라 경찰이 처리할수 없는데 해결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판결을 받으시고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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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누수를 중대하자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아님 어떻게해야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매대상 물건의 중대한 하자이므로 계약파기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사전에 고지가 안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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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집 사람이 조현병 같아요 저희가 스토킹한다고 신고를 넣었어요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가능하신 것은 마땅하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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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을 지인에게 빌려주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문제될 사유는 없다고 보이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확답은 불가합니다.2.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셔야 합니다.3. 등기부는 직접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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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에 구매한 계정이 하루만에 영구정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 귀책이 인정되며중대한 위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환불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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