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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 모욕죄 고소는 오래 걸리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는 경우 사건의 경중이나 기타 사정에 따라 지연되기도 하므로단언하기는 어렵겠으나 6주 정도 아무런 통지가 없다면 고소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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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안에 물이 튀었는뎆보상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충분히 상대방 차량에게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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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허위광고는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여부는 아래 판례법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참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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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의 동생이 돈을 빌려가서 안 갚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닌이상에는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형사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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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으로 고소시 공소시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허위진단서등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의료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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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4년제 학사 자격이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이미 취득하신 학사자격을 소급하여 무효로 돌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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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용 녹음한거 증거자료 제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화녹음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시는 데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주장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통화녹음을 법정에 제출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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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사람에대해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나현재로서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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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중 우회전 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숙지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일응 우회전시 보행자가 대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일단정지를 하시고 횡단보도의 신호와 보행자의 통행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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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사례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기간은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되므로 1년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2년간 임대차관계가 유지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법률 / 민사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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