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입대중에 폭행을 당하여 후유증으로 인한 고소 질문드립니다.
친척중에 군입대중 한 선임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한쪽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 까지 왔습니다. 지금 제대를 하였고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억울한 부분도 있고 해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입대 중 폭행을 당했다면 ① 피해시기로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형사 공소시효(5년), 민사 소멸시효(3년)의 도과 여부, ② 상대방의 폭행사실에 관한 증거의 유무를 검토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고, 형사고소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바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해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관련하여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일로 부터 상당기일 지난 경우라면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