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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방통행 차량 잘 못 진입, 비접촉 자전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정으로 보면 어떤 책임이 발생한다거나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직 문제가 발생한 부분도 아니므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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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환불해줬을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이후 피해액을 배상해 주었다고 하더라도사기죄 성립여부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양형에 참작될 뿐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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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때 제작한 디자인이 제 저작권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계약관계를 확인해 보셔야 하며개인포트폴리오에 기재하시는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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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시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경우 사실조회신청이 가는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 절차에서는 사실조회 신청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주소를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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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남의 땅을 점거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는 점유권원에 기해 20년간 점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취득이 가능합니다.만약 소유권취득이 인정된다면 다시 찾아올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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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 상속포기하였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상속인으로 소장이 왔습니다. (사건명 : 소유권말소등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을 안하시면 상대방 주장을 모두 인정하시는 것으로 보아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우선 정확한 사건내용을 파악해보셔야 할 것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내용을 알기 어려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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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인줄 모르고 구매자에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정품으로 판매를 하셨는데 가품임이 확인되었다면 당연히 환불을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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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소송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임대인과 사이에 합의가 된 부분이라면 달리 주장할 수는 없으나 미리 전임대인에게 확인은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며, 30일 임의로 집에 들어가실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이 될 위험은 있습니다.일단 내용증명으로 하자에 대해 배상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고 최대한 협의해보신 후 안될경우 일단 보증금 지급 후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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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녹색등일 경우 무조건 정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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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재산세가 분기에 1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이전 업무는 통상 법무사사무소에서 진행가능하시며,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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