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새엄마에게 명의신탁된것이라면 주장해볼 수 있는 부분이며, 재산분배는 배우자가 1.5이고 자녀들은 1의 비율입니다. 친자가 아닌 자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계약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될것은 아니나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시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최대한 피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접 소송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집단으로 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면 보다 수월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에 확인을 받아 두시고, 집주인과도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확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내용이 무효가 아닌 이상에는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의 공범이므로 당연히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불가능하신 부분이며, 상업적으로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세금 등 침익적인 제도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 액수는 범죄태양, 피해정도, 피해액수, 당사자의 관계, 자력 등 고려하시어 협의하실 부분이기때문에 조언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이를 입증해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