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대항력을 갖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매수자가 전세를 그대로 앉고 매수를 하는 상황이 되며, 매수인이 새롭게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새집주인과 새로 계약서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장하는 하는데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측과 협의가 안되면 결국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다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속하는 사항이시며, 임대인이 그 의무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 후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소장 내용부터 확인을 하셔야 답변서 내용이 정해지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기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때 증거가 명확한 것이 좋기 때문에 소 제기 이전에 상대방과 대화를 녹음하거나 문자, 카톡 등 방법으로 채권의 존재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으로 간다면 상대방의 불법행위는 게임사로 조회하면 금방 확인은 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실제 피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이며, 그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위자료라고 해도 30~50만원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소송을 한다면 인지대, 송달료 등 10만원 내외 금액만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트위터는 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 기업이며, 국내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같은 자잘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고 요청해도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실제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설사 상대가 친구와 함께 있었다고 해도 특정성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기에 모욕죄 고소를 불가합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제외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