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당근계정을 판매한 것만으로는 바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구매자가 그 계정을 이용해 사기를 친 부분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 사기에 가담하신 것은 아니므로 계정을 판매한 증거만 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로 보면 손고죄 또는 절도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로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 세입자가 나가면서 청소를 하고, 그 다음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옵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월세를 안낸 것은 어떤 사유로든 계약위반이 되며 해지사유가 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택배사로 연락하여 가능한 조치는 다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대로 놔둬주시고 택배사 및 발송처에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을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송이 되겠으며,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선고는 이루어집니다. 선고는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송중 문제는 판매자의 책임이 맞습니다. 판매자가 품목을 다르게 보내 사고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역시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학폭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며, 그 발언의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의 경위 등을 따져보았을 때에는 성적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다만 실제 고소가 된다면 경찰에서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모두 포함됩니다. 화장실 등 특정 장소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건물도 공공장소이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