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성립할 수 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출상담 신청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을 안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진심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해주신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알바비가 더 많이 들어왔다고 하신다면 확인을 하시는 것이 맞겠으나, 확인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역 분당가 초과라는 부분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정확한 처분의 사유에 관하여 보다 명확하게 확인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배상명령이 나온 것으로 보이며 따로 민사소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부분은 법적으로 판단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긴것인지 보다 정확하게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락되지 않은 타인의 관리부분에 침입한 행위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 감염사실이 확인되어 자가격리 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생활한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르고 있던 하자라고 객관적으로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 맞다고 하신다면 일부 보상을 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자여부의 판단은 명품을 다루는 전문가를 통해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며변호사는 법률적인 판단을 도와드릴 뿐입니다.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